공법의 정통, 함상훈 판사…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주목받다

2024년 4월, 대한민국 사법계에 또 하나의 굵직한 인사가 발표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판결과 공법 분야의 전문성으로 오랜 기간 법조계의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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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묵히 걸어온 법관의 길

 

함상훈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전주지법, 서울행정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의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특히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되며 헌법과 공법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고,
2018년에는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2020년에는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공법 영역의 대표적인 연구 판사로 활동해왔다.

그의 이력은 단순히 길지 않다.
법과 원칙, 그리고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정통 법관의 길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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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결로 드러난 법적 소신

함 부장판사는 주요 판결에서도 소신 있는 판단을 보여줬다.

•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여론 조작의 위법성을 단호하게 판단했다.
• 2014년,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17년, 서울고법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도봉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강한 언급으로
  국민적 분노를 대변했다.

그의 판결문에는 복잡한 법리를 풀어내는 논리와 함께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는 인간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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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색 없는 중도 성향, 조용한 리더십

법조계 관계자들은 함상훈 판사에 대해
“신중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 성향의 법관”이라며,
“정치적 편향이 없고, 법리적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한다.

그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고, 화려한 발언보다
묵묵히 판결문으로 말하는 법관이었다.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그런 그의 조용한 리더십이 인정받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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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어 – 묵직한 신뢰, 헌법을 품은 판사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는 어떤 판사가 어떤 가치로 헌법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함상훈 판사의 지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그동안 걸어온 길과 내린 판단들을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은 분명하다.

그의 이름처럼, 상(尙) 높이 우뚝 선 법의 정신을
묵묵히 지켜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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