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검찰은 왜 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나?

2025년 4월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부터 검찰의 주장, 김혜경 씨의 최후 진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히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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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혜경 항소심 핵심 포인트

• 사건 일자: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
• 혐의 내용: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대 식사비 결제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 1심 결과: 벌금 150만 원
• 항소심 검찰 구형: 벌금 300만 원
• 최후 진술: “살피지 못한 제 불찰”
• 선고 예정일: 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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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혜경 사건의 시작, 법인카드로 한 끼?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였던 김 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 식사 비용 약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식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계자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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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 고수

1심에서 법원은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김혜경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은 “공무원인 수행원과 운전기사가 경기도 자산을 이용해 정무적 활동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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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혜경 씨의 최후 진술: “살피지 못한 제 불찰”

법정에서 김혜경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직접 결제하지 않은 식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이 진술은 기존의 ‘모르쇠’ 입장에서 약간 달라진 태도로 비춰졌고, 일부에서는 “유죄 가능성을 인식한 듯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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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고일은 5월 12일… 정치적 여파는?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은 2025년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혜경 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선거 출마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직자 배우자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론과,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의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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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 한 끼의 식사, 정치적 파장은 거세다

 

이번 김혜경 씨의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 논란을 넘어서, 정치적 상징성과 공직 윤리 문제까지 함께 떠오른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포함된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 여론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한 끼 식사가 만든 거대한 파장. 과연 5월 12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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