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례없는 조기 대선 속에서, 핵심은 단연 ‘공약’입니다.
여야를 대표하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주자가 내세운 정책을
한눈에 비교·분석해보고, 유권자 입장에서 무엇이 삶에 영향을 줄지 짚어봤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복지·공정 중시, “기본과 공정의 나라”
1. 핵심 공약
- 전 국민 기본소득
- 연간 100만원~200만원 수준 단계적 도입
- 저소득층·청년·노년층 맞춤형 지원
-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 무주택자·청년층 대상 우선 배정
-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강화
- 검찰 권한 완전 분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기능 강화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 집중 방지
- 탄소중립 로드맵 확대
- 2050 탄소중립 목표 구체화
- 녹색산업·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
- 디지털 교육 혁신·반값 등록금
- 전국 대학 반값 등록금 재추진
- AI·메타버스 활용 교육 플랫폼 구축
2. 장단점 분석
- 장점
- 복지 확대를 통한 서민 삶의 질 개선
-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젊은층·진보층 결집
- 환경·디지털 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단점
- 재원 조달 부작용(증세 vs 국채 발행) 논란
- 과도한 복지 지출 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사법 개혁 과정에서 권력 갈등 심화 가능성
🔴 김문수 (국민의힘) – 보수 가치·안보 우선, “튼튼한 대한민국”
1. 핵심 공약
- 법인세·부동산세 감세
- 중소기업 세율 인하, 투자 활성화
- 고가주택 보유세 완화
- 민간 주택 공급 대폭 확대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 한미동맹 강화·대북 강경 기조
- 주한미군 전략 자산 배치 지속 협상
- 북핵 대응 무기 개발·군 현대화
- 다자녀·출산장려 세제 혜택
- 자녀 1인당 소득세 공제 확대
- 육아 휴직 급여 상향 조정
- 대통령 중임제 도입 논의
- 헌법 개정 통한 중임제 도입 검토
- 권력 분산·제왕적 대통령제 완화
2. 장단점 분석
- 장점
-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 경기 부양 효과
- 강력한 안보·외교 기조로 국민 안전 강조
- 보수층 핵심 지지 기반 안정화
- 단점
-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재정압박
-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 부동산 투기 우려
- 중임제 논의가 정치권 내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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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 젊은 바람·개혁 드라이브, “미래를 말하다”
1. 핵심 공약
- 청년 창업자금 1인당 5천만 원 지원
- 스타트업 법인 설립·R&D 지원 패키지
- 실패 청년 재도전 보험 도입
- 디지털 정부·메타버스 행정
- 중앙·지자체 업무 전면 디지털화
- 메타버스 민원·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청년 주택 10만 호 공급
- 대학 인근·산업단지형 청년 임대주택 확대
- 전세보증보험 대폭 완화
- 중대선거구제 및 공천개혁
- 4~6인 선거구 도입으로 다당제 활성화
- 공천 과정 전면 공개·시민 평가제 도입
- 친환경 스타트업 집중 육성
-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 녹색기술 벤처창업 특별 펀드 조성
2. 장단점 분석
- 장점
- MZ세대·중도층 공략, 정치 혁신 이미지
- 디지털 행정으로 공공 서비스 효율성 극대화
- 친환경·스타트업으로 미래 산업 성장 견인
- 단점
- 실현 가능성·예산 규모에 대한 의문
-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
- 디지털 전환 과정의 보안·격차 문제
📊 종합 비교 & 전략 포인트
분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 경제 | 기본소득·지역화폐 확대 | 감세·기업 규제 완화 | 청년 창업 지원·디지털 정부 |
| 부동산 | 공공임대 100만 호 | 민간 공급 확대·규제 완화 | 청년 주택 10만 호 |
| 안보 | 외교 다변화, 남북 협력 모색 | 한미동맹 강화·대북 강경 정책 | 외교·안보 공약 부재 |
| 사법/정치 | 검찰권 분리·공수처 강화 | 대통령 중임제 도입 논의 | 중대선거구제·공천개혁 |
| 복지/환경 | 청년소득·탄소중립 확대 | 출산장려·전통 가족 정책 | 친환경 스타트업 육성 |
| 청년/교육 | 디지털 교육·반값 등록금 | 보수교육 강화 | 병사 월급 인상·디지털 교육혁신 |
- 2025 대선 공약 비교를 통해 본 핵심 경쟁력
- 이재명: 복지·공정·환경 혁신을 앞세워 진보세력 결집
- 김문수: 안보·경제성장 카드를 통한 보수층 안정화
- 이준석: 청년·디지털 세대 표심 집중, 정치·행정 혁신
🧭 유권자 가이드: 내 삶에 꼭 맞는 공약은?
- 소득·복지 우선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공공주택
- 경제·안보 중시 → 김문수 후보의 감세·한미동맹 강화
- 청년·디지털 혁신 → 이준석 후보의 창업 지원·메타버스 정부
공약의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 장기적 파급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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