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기록, 은폐는 없다! 용혜인 의원'내란기록은폐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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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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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국회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

정식 명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기록보관 이상의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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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법안이 필요한 걸까?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12.3 내란사태’ 기억하시죠?

그 와중에 기록물 이관과 은폐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혹시 또 진실이 묻히는 건 아닐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도, 권한대행도 마음대로 못 숨깁니다!”
라고 외치며 등장한 법안이 바로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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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기록물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제한!

✅ 이미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은
몰래 이관 금지!

✅ 탄핵 등 권한 대행 상황에서도
기록물이 허둥지둥 사라지지 않도록
이관까지의 시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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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의 한마디

“내란의 진상을 밝힐 중요한 기록,
그게 사라진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은폐를 방지하고, 역사에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무거운 말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목소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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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초월한 공동 발의

이 법안에는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도 함께했어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 김남희, 소병훈, 김영환, 박상혁, 김영배, 이훈기, 서미화, 김성환, 이수진
• 김재원, 김준형, 한창민, 김종민 등

정파를 넘어서
“진실 앞에선 여야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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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퍼즐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

용혜인 의원은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방지법’**도 발의한 바 있어요.
이번 은폐방지법까지 더해
대한민국의 기록, 역사, 책임을
꼼꼼히 지키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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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도 보고 싶다면?

📺 용혜인 의원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기자회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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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진실,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울 근거입니다.

용혜인 의원의 발의,
우리는 박수와 관심으로 지켜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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